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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_ 김승미

그래픽 _ 김승미

"중소기업 친화적 산업 생태계 구축 을 중심 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의" 3 개년 로드맵 "을 만든다."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지난 4 일 서울 종로구 마 마 특위 특위 특위 와 와 와 갖고 갖고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축소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으로 선순환 관계 를 이룰 수 있도록 로드맵 을 만들 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혁신 성장 의 핵심 은 중소기업" 이라며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이) 재벌 을 방문해 고용 투자 계획 을 발표 할 게 아니라 협력사 와 와 와 을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이어 "혁신 성장 이 이 주도 성장 을 대체 할 수 없고 소득 주도 없 는 는 성장 성장 이 이 하다 하다 하다 며 하다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며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을 을 비판 했다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을 을 을 했다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을 을 을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을 을 을 했다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접근 을 을 을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접근 을 을 했다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접근 을 을 했다 분법 분법 분법 분법 분법 접근 접근 을 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인 특위 는 6 일 공식 출범 한다. 부경대 교수 출신 인 홍 위원장 은 문재인 대통령 의 대표 경제 정책 인 소득 주도 성장 의 틀 짠 짠 설계자 설계자 로 불린다 불린다 불린다 불린다 불린다 불린다 불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의 초대 경제 수석 을 맡다 가 지난 6 월 말 물러 났다.

<img src = "http://img.hani.co.kr/imgdb/resize/2018/0905/00501719_20180905.JPG" style = "width: 800px;" = 직속 성장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alt=”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소득 주도 성장 위원회 의 홍장표 위원장 이 4 일 오후 서울 종로 마 마 위원장 위원장 이 이 이 이 이 이 <한겨레>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 위원회 산하 소득 주도 성장 특별 위원회 의 위원장 이 이 4 일 오후 서울 종로 마 마 마 빌딩 사무실 와 와 인터뷰 하고 있다 있다 있다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마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Q. 대통령 이 특위 설립 을 지시 한 이유 는?
A. "소득 주도 성장 의 기본 체계, 정책 방향, 념념 은 세팅 돼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 의 빈틈 을 면밀히 검토 할 시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부처 와 청와대 간에 정책 체계 에 대한 검토 와 보완 도 필요 하다. 단기 중기 장기 장기 대책 을 해서 종합 적 고 고 향후 향후 향후 3 년 간의 로드맵 을 만들 것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향후 향후 외부 전문가, 현장 의 의견 을 청취 해서 부처 와 청와대 에 전달 하는 역할 도 할 것 다 다.
Q. 세부 복안 이 있다면?
A. "소득 주도 성장 이 이 임금 에 지나치게 초점 이 이 있다 있다. 다른 대표 정책 을 제시 하고 개발 해야 한다. 상대적 으로 덜 주목 받는 정책 도 부각 시켜야 한다. 핵심 은 주거비 경감 대책, 공공 임대 주택 활성화 등 을 통한 생계비 축소 다. 또 청년 들 들 중소기업 에 가도록 하는 정책 을 중점 고민 할 것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일자리 감소 속에서도 중소기업 은 구인 난 에 시달린다. 청년 들이 중소기업 에 갔을 때 현실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나 나 함 함 함 을 하는 하는 대책 강구 강구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Q. 정부 가 소득 주도 성장 비판 에 대해 과거 대기업 수출 수출 성장 성장 성장 회귀 회귀 할 없다며 없다며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하겠다는 하겠다는 하겠다는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속도감 하겠다는 하겠다는 하겠다는 의지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 은 일반적 으로 '소득 증가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성장 성장 의 의 해 해 해 해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성장.
A. "소득 증대 에만 초점 을 맞추면 너무 좁게 접근 하는 것이다. 물적 자본 에 대한 투자 대신 사람 에 대한 투자 를 우선 하고, 단순한 성장률 수치 보다 삶 의 질 향상 에 중점 을 두는 사람 사람 사람 실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핵심 은 사람 에 대한 투자 다. 성장 이 어느 정도 단계 에 르면 르면 한계 에 봉착 한다. 잠재 성장률 하락 을 막으려 면 물적 자본 투자 에 인적 자본 투자 를 결합 해야 한다. "
Q. 사람 에 대한 투자 는 어떻게 하나?
A. "핵심 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 의 노동 에 정당한 보수 를 지급 해야 한다. 인간 다운 삶 을 위해 필요한 핵심 생계비 도 줄여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의 정규직 전환, 근로 시간 단축 도 이를 위한 것이다. 또 의료 · 보육 · 교육 · 주거 · 통신 · 교통 에 대한 실질적 투자 가 필요 하다. 성장 과 분배 를 동시에 잡는 것이다. 두번째 로 중소기업 중심 의 경제 생태계 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 를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 경제 에서는 일자리 가 더 는 안 만들어 지고, 낙수 효과 도 실종 됐다. 세번째 는 기업 – 가계, 대 – 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 분배 불평등 을 완화 하는 것이다. "
Q. 최저 임금 인상 이 소득 주도 성장 의 대표 정책 으로 인식 되고 있다 있다.
A. "여러 정책 중 하나 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 가 구상 한 정책 을 70% 정도 발표 했는데, 시행 기준 으로 는 절반 도 안되는 것 같다. 기초 연금 인상 과 아동 수당 인상 은 9 월 부터 시작 됐다. 저소득 근로자 를 지원 하는 근로 장려금 (EITC) 은 내년 부터 확대 된다. 정부 책임 도 있다. 정책 을 종합적 이면서 정교 하게 제시 하지 못한 점 을 반성 한다. "
Q. 야당 은 소득 주도 이 이 했다고 공격 한다 한다.
A. "소득 주도 성장 은 문재인 정부 의 핵심 정책 브랜드 다. 또 우리 경제 의 구조적 문제점 을 해결 하기 위한 대안 으로 나온 것. 정책 이 시작된 지 1 년 반도 안됐다. 성패 를 논 하는 것은 시기상조 다. "
Q. 특히 최저 임금 인상 이 이 악화 의 주범 으로 비판 받고 있다.
A. "요인 은 복합적 이다.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의 경쟁력 도 도 소매 산업 산업 변화 변화 숙박업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음식 숙박 과 도 소매 등 일부 업종 은 최저 임금 영향 있었을 있었을 것으로 한다 한다. 영세 자영업자 와 중소기업 의 어려움 을 예상해 일자리 안정 자금 을 투입 했다.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의 경영 안정 과 경쟁력 강화 대책 을 동시에 내놓지 못한 것 다. 보다 면밀히 준비 해서 충분한 대책 을 마련 하지 못한 것은 다 다 다. 반성 한다. "
Q. 생산 가능 인구 도 줄어들고 있는데.
A. "정부 는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 를 32 만개 로 무리 하게 잡았다. 인구 구조 변화 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요인 을 소홀히 했다. 앞으로는 일자리 목표 를 고용자 증감 보다 고용률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의 비율) 로 바꿀 필요 가 있다. "
Q. 최저 임금 인상 에 대한 종합 평가 를 한다면?
A. "최저 임금 언저리 층 의 임금 소득 은 증가 했다.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 에 기여 했다. 부작용 은 일자리 축소 다. 특히 5 인 미만 업체 의 고용 감소 가 나타났다. 긍정 과 부정적 요인 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는 긍정적 으로 봐야 한다. "
Q. 정책 성과 가 언제쯤 나올까?
A. "내년 초 부터는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 한다. 기초 연금 인상, 근로 장려금 확대 등 중요한 정책 들 올해 올해 발표 된 게 많다. 의료 보험 적용 을 확대 하는 문 케어 는 미 미 효과 가 있다 있다. "
Q. 근거 는 무엇 인가?
A. "조선 업종 의 구조 조정 은 바닥 을 친 것 같다.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의 효과 로 자동차 판매 증가 도 기대 된다. 음식 · 숙박업 의 조정 도 마무리 단계 다. 중소기업 에 대한 고용 지원금,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의 효과 도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과거 처럼 30 만명 규모 의 일자리 증가 는 불가능 하다. 올해 말 은 13 ~ 14 만명 선, 내년 은 20 만명 선 을 예상 한다. "
Q. 문재인 정부 의 혁신 성장 정책 에 대해 과거 정부 와 차와 차 무엇 무엇 냐는 냐는 이 이 이 이 이 이
A. "한국 경제 를 살려내 려면 중소기업 중심 의 경제 구조 와 혁신 생태계 를 구축 해야 한다. 청년 들이 중소기업 에 가도록 하고, 정당한 성과 를 받도록 해야 한다. 대 – 중소기업 간 격차 를 해소 해야 한다. 혁신 성과 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 성과 공유제 개선 등 을 국정 과제 로 제시 했다. 기술 탈취 · 부당 단가 인하 등 갑을 관계 개혁 도 필요 하다. 혁신 에 실패 하더라도 재도전 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 도 필요 하다. "
Q. 김 부총리 가 혁신 성장 을 앞세워 재벌 을 방문 하고 투자 고용 고용 고용 발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A. "정부 가 대기업 을 찾아 갈 수 는 있다. 또 필요한 부분 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표 혁신 성장 의 핵심 은 중소기업 이다. 대기업 에 가서 중소 협력사 와 의 상생 협력 을 강조 했으면 좋았을 것. 투자 는 기업 의 수익 판단 에 따라 스 스 로 하는 것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대기업 의 애로 를 해소 해주는 대가 로 투자 · 고용 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
Q. 소득 주도 성장 은 장하성 정책 실장 이, 혁신 성장 은 김동연 부총리 가 맡는 역할 분담 이 이 있다 있다 있다
A. "소득 주도 성장 과 혁신 성장 은 동전 의 양면 처럼 분리 할 수 ​​없다 없다 없다. 혁신 성장 이 소득 주도 성장 을 대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도 오해 다. 소득 주도 성장 없이는 혁신 성장 이 이 하고, 과거 정부 와 다를 게 없다 또 혁신 성장 이 없이는 소득 주도 성장 의 지속성 을 확보 하기 힘들다. "
Q. 장하성 정책 실장 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정책 엇박자 와 갈등 을 우려 하는 이 이 이.
A. "서로 의견 은 다를 수 있다. 정책 협의 는 폭넓게 할 수 있다. "
Q. 최저 임금 인상 에 부정적 요인 도 있지만 긍정적 요인 이 이 크다는 크다는 문재인 문재인 정부 생각 라고 라고 라고 라고. 하지만 김 부총리 는 부정적 영향 을 강조 하고 있다. 경제 에 대한 철학과 생각 이 이 두 사람 이 이 함께 갈 수 있겠나 있겠나?
A. "두 분이 다른 측면 이 있다."

홍장표 소득 주도 특별 위원회 위원장 은
대구 출생 (58 살)
달성 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및 석박사
국민 경제 자문회 의 특별 위원회 전문 위원
20 대 한국 경제 발전 학회 회장
부경대 경제 학부 교수, 인문 사회 과학 대학장
청와대 경제 수석

곽정수 선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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